혁명 지도자에 대한 비열한 기소를 규탄한다

 

혁명정부 성명

혁명정부는 5월 20일 미국 법무부가 발표하고 수주 동안 공공연히 제기해 온 쿠바 혁명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루스 육군대장에 대한 비열한 기소를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어떠한 정당성이나 관할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1996년 2월 쿠바 영공에서 발생한 마이애미 기반의 테러조직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Hermanos al Rescate)’가 운용하던 항공기 두 대의 격추 사건을 왜곡하는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적 도발 행위이다. 해당 조직은 적대적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쿠바 영공을 침범해 왔으며, 이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자신들이 구실로 삼고 있는 사건의 역사적 사실들까지 왜곡하고 있다. 무엇보다 쿠바가 당시 미국 국무부, 연방항공청(FAA), 국제민간항공기구(OACI)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수차례의 항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25건이 넘는 중대한 쿠바 영공 침범 행위를 자행했다.

미국은 쿠바 당국이 자국 영공 침범의 용납할 수 없음을 공개적·공식적으로 경고했던 사실과,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잠재적 결과에 대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던 경고 메시지들 역시 외면하고 있다.

영공 침범에 대한 쿠바의 대응은 유엔 헌장,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그리고 영공 주권과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정당방위 행위였다.

민간 항공기의 테러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는 미국 역시 외국 항공기의 적대적·도발적 영공 침범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군사력을 사용해 대응해 왔다.

당시 쿠바가 전달한 경고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 영토에서 쿠바 정부와 국민을 겨냥한 폭력적·불법적·테러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데 미국이 공모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혁명 승리 이후 오늘날까지 반복되어 온 체계적 행태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입증하지 못한 마약 밀매 연루 의혹만을 근거로 미국 영토와 거리가 멀고 국제수역인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해 약 200명을 살해하고 57척의 선박을 파괴해 왔다. 국제법상 초법적 처형에 해당하며 미국 국내법상 살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을 저질러 온 미국 정부가 이번 기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극도의 위선이다.

쿠바 혁명 지도자에 대한 이번 허위 기소는, 반쿠바 세력들이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이고 무자비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서사를 구축하려는 필사적 시도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부당하고 집단학살적인 에너지 봉쇄와 군사 침략 위협을 포함한 일방적 강압 조치 강화가 포함된다.

쿠바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양도 불가능한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할 확고한 결의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쿠바 국민은 조국과 사회주의 혁명을 수호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쿠바 혁명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루스 육군대장에 대한 전폭적이고 변함없는 지지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표명한다.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26년 5월 20일
아바나
“피델 카스트로 루스 총사령관 탄생 100주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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