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교부 차관의 SNS 게시글

미 국무장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쿠바 정부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집단적 처벌과 군사적 공격 가능성까지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각 국가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주권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과 별개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이 가하는 강도 높은 경제전쟁과 지난 10년간 더욱 강화된 제재 속에서도, 쿠바는 국가 전력 시스템 유지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통신망 강화와 인터넷 확대, 취약 계층 및 지역 지원, 식량 재배와 생산 증대, 수자원 인프라 강화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물 공급 확대에도 힘써 왔다.

아울러 봉쇄로 인한 심각한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창의적·투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COVID-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도 단기간 내 이루어냈다. 관광산업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투자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기차 조립, 인프라 유지용 부품 생산, 건축자재 국산화 확대 등 새로운 분야의 국내 산업 발전과 기타 시급한 수요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한된 천연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경제전쟁 속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무상 의료와 전 교육과정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쿠바는 치안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평화로운 국가이며, 이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치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반면, 미국 국무장관이 대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임에도, 국가 자원을 지배 엘리트의 부를 늘리고 전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 사이 4천만 명의 미국 국민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은 지나치게 비싸거나 대다수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사회를 망가뜨리는 약물 중독은 증가하고, 불평등·양극화·배제가 심화되면서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노동계층 대다수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다. 학교와 공공장소에서의 총격 사건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역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무기한 수감되어 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공격이나 봉쇄, 괴롭힘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배 엘리트의 부패는 과점화된 언론 구조로도 숨길 수 없다. 물론 막대한 부가 극심한 불평등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환상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나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