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 - 외교부 성명문

쿠바 공화국 정부는 쿠바가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에 참여했다는 미국 정부의 허위 주장을 거부한다. 이는 2023년 일부 언론 매체가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제기한 중상적인 비난으로, 분명히 어떤 의도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쿠바 정부는 쿠바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에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 인력을 우크라이나는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도 파견하지 않았음을 단호히 재확인한다.

우리 당국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의 어느 쪽 군사 세력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쿠바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쿠바 정부의 장려나 승인, 혹은 동의를 받아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바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라 용병 행위, 인신매매, 그리고 자국 국민의 해외 무력 분쟁 참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쿠바의 법에 매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2023년 9월 4일 쿠바 외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분쟁에 쿠바인들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집 활동을 즉시 차단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절차를 개시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쿠바 법원에는 용병 행위 혐의로 총 9건의 형사 사건이 제기되었으며, 피의자는 40명에 달한다. 이 중 8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5건에서는 26명의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5년에서 14년까지의 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3건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1건은 재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력 분쟁의 양측에 가담한 쿠바인들은 쿠바 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쿠바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들에 의해 모집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쿠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해당 분쟁에 모집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확한 규모 역시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쿠바를 겨냥한 새로운 중상모략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비난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10월 11일 아바나,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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